이재명 취임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 정리

2025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 법률, 경제, 외교, 안보,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취임 이후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 정리

 

 

🏛️ 법 분야

• 카카오톡 검열 시작
• 대법관 30명 중임법 법사위 통과
•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 장관 임명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
• 서울시 성소수자 → 사회적 소수자로 개정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제 20일 조금 지났는데, 대한민국 판도가 바뀔 정도로 변화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법 제도의 개정을 시도하는데, '통제사회, 검열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업악하는 분위기가 창출되고 있으며, 대법관 제도 개선, 2025년 예산편성에 있어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비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까지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장관들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까지 개정하는 법안을 내어놓고 있네요. 국민들은 이런 정부에 대해 물음표가 들지 않습니까? 좌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이데올로기'인데,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바꾸어서 교묘하게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소수자, 동성연애자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사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성소수자에 의해 '역차별'받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 정치 분야

• 3대 특검 공포
• 이화영, 조국 사면 요청
• 이재명 공직선거법·대장동 재판 중단
•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 돈봉투 사건 송영길 보석 인용

3대 특검은 바라 첫째, 내란 특검, 둘째, 김건희 특검, 셋째,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분명히 탄핵소추안에 '내란'을 뺐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구도입니다. 전 경기도 부지사인 이화영이 불법 대북송금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그런 와중에 이화영은 제헌절에 자신을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이재명에게 딜을 칩니다. 이재명에게 만약 이 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북송금의 뇌관을 터트리겠다는 취지인데요. 국제적으로 특별히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은 굉장히 큰 '뇌관'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임기종료후에 재판을 받을까요? 너무 멀리 내다보는가요?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에게 걸린 재판을 다 취소하고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하는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지금도 빨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습니다. 또한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보석으로 출옥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입니다. 

 

 

👥 인사 분야

• 김민석 국무총리 – 전과 4범
• 강훈식 비서실장 – 전과 3범
• 김영수 해양부장관 유력 후보
• 국민추천제 내부 조작 의혹
• 이종석 국정원장 – 친중 성향
• 안규백 국방부장관 – 반미 성향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 민노총 출신
• 강서은 여가부장관 – 페미니스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이재명이 등용한 인사들은 전과자가 다수이며, 다양한 친중반미친북 성향의 인사들입니다. 김민석의 국무총리 후보로 올라왔는데, 파도 파도 수많은 루머와 의혹들이 산재해 있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국무총리가 된다고요? 뭐, 대통령도 되는데 국무총리가 안 되겠습니까? 나라도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취임한지 20일 만에 너무나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 경제 분야

• 대형 유통매장 월 2회 강제 휴무
• 강남·한강벨트 부동산 가격 폭등
• 5000만 원 이하 빚 113만 명 탕감
• 20조 원 소비쿠폰 지급
• 국가채무 1300조 돌파
• 대한민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자, 대형 마트가 강제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업을 살리는 것일까요? 죽이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코스피 5천을 향해간다고 좋아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물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뇌피셜이지만, 중국 자본이 배후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빚 채무자들, 113만명에게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려 16조 4천억 원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라고는 허울좋게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것은 NPL, 바로 부실채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은행에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1천만 원을 빚졌는데,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행은 그 빚을 처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천만 원 짜리를 10만원에 대부업체나 어떤 업체가 구매했다고 치죠. 은행은 이런 부칠 채권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은행의 신용도 평가, 재무관리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빚 탕감 정책은 이런 부실채권, NPL에 대해 탕감해준다는 것은 10만원으로 구입한 채권이지만 1천만원짜리로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1인당 1회에 걸쳐 탕감해주는 게 아니고 건 당 모두 탕감해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이 몸담고 있었던 주빌리은행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렇게 돈에 대한 탐욕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빚 탕감정책과 주빌리 은행,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

 

 

 

🌐 외교 분야

• 트럼프와 취임 후 4일 만에 통화
• 철강·원자재·가전제품 관세 50% 인상
• G7 회의 참석 실패 및 정상회담 무산
• 나토 회의 외면당함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나 높아져 정신이 없을 정도의 이재명의 취임기간인데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바로 철강 등의 관세 50%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4일 만에 겨우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G7도 겨우 참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귀국하였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불편한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G7에서 가서 연설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가짜뉴스fake news를 싸지르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에 대해서 대놓고 가짜뉴스라고 하기도 했죠. 나토 회의는 자신이 못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나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재명은 결국 자신의 포지션이 반미친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안보 분야

• 대북 확성기 중단
• 대북전단 살포 금지
•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성명
• 중국 불법 조업에 침묵
• 북한 핵 폐기물 시찰단 방문 허용

북한 핵폐수 방류,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도, 언론도 입꾹닫 상황

• 난민 HIV 검사 금지 지시

왜 우리 정부가 난민들에게 HIV감염검사를 패스할까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난민들에게 에이즈HIV검사를 하지 않을까요? 과거 코로나 팬데믹시절에 중국인들을 유입을 고집하면서도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은 중국인들을 받아들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좌파정권은 중국인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친북, 친중, 종북, 종중 경향이 강한 것 같네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확성기에서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는데, 그것조차도 금지시키고, 대북전단도 살포 금지시키고, 서해에 세운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언급도 없고, 북한의 핵폐기물 무단 방류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네이버지도에서는 핵폐기물 방류하는 예성강의 강 표시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폐기물 무단방류에 대한 네이버, 다음지도에서 사라진 예성강 하류 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 휑한 참석자들 때문에 열 받았는지, 아니면 김혜경 여사가 열 받았는지 아무튼 국민임명식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또 할려고 계획중인가 봅니다. 날짜는 7월 17일 제헌절에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스펙타클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여정입니다. 

 

📝 결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와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정치적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결정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면밀한 감시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는 지원금, 빚 탕감 정책, 이태원 지원금, 그리고 허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