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쇄국- 대한민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우버쇄국"이라는 표현은 차량공유서비스의 대명사로 알려진 '우버'Uber대한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정책을 지칭하는 말로, 최재붕 교수가 그의 저서 ‘AI사피엔스’에서 사용한 말이다. 대한민국 차량 공유 서비스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버쇄국, 차량공유서비스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카풀에 대해 웃지 못하는 현실-충주시가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2024년 8월 20일자 뉴스에서 충주시가 경찰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학생들끼리 카풀금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왜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가? 경찰학교가 주요고객이기도 한 택시회사에서 학생들끼리 카풀하고 차량을 공유하니깐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자 이런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요일에 타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3차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운송업체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2만원이나 되는 택시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학교측에서도 이런 공문을 받아 당황하는 눈치이며 지나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라고 반응한다. 주변 식당에서도 학생들의 카풀을 막아달라는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강제적으로 관여할 수 있겠는가?

 

충주시가 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출처:커뮤니티)

 

이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차량공유, 카풀이 얼마나 관계자들에게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또한 정착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현황:

• 1. 규제: 현행법상 개인이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로 인해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 2. 대안 서비스: 카카오 T, 타다 등의 국내 기업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형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다.
• 3. 택시 업계와의 갈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은 종종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야기한다.
• 4. 제한적 혁신: 규제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는 혁신의 제한이 있다.

 

 

세계 다른 나라의 현실:

• 1. 미국, 유럽 등: 우버, 리프트 같은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운영되며, 규제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
• 2. 중국: 디디추싱과 같은 자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정부와 협력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일본: 규제가 있지만, 우버가 택시 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성:

• 1. 균형 잡힌 규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2. 단계적 개방: 시범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 3. 기술 혁신 지원: AI,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지원한다.
• 4. 사회적 합의 도출: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간의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 모색해야 한다.
• 5. 글로벌 트렌드 반영: 세계적인 모빌리티 혁신 흐름을 반영하되,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6. 다양성 확보: 대중교통,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우리가 흔히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우버'나 차량공유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웬지 낯선 느낌이 든다. 마치 우리는 현대 문명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 말이다. 트렌드에 맞춰 차량공유서비스도 기존 운송업체와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기류가 확실히  필요해 보이긴 하다.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다만, 기존 업계와의 갈등 해소, 안전성 확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글로벌 트렌드를 참고하되, 한국의 특수성(우버쇄국)을 고려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