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BB법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미국 BBB법안이 뭔가 싶어 찾아봤던 카알KaRL21입니다. BBB법안이란 미국 대선 때 바이든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발전적 재건): 미국을 다시 더 나은 미국으로 만들자!"란 정책을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BBB법안에 대해 3조 5000억 달러(4562조 원) 규모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BBB법안의 세가지 구조는 

• 미국 구조 계획,
• 미국 일자리 계획, 
• 미국 가족 계획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 일자리 계획은 이미 의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공포까지 마쳤지만 마지막 하나인 육아와 노후 복지를 위한 미국 가족 계획은 2022년 중반까지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서 계류 중었지만, 현재 그 규모가 축소되어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민주당 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감축) 법안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상술한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총 지출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3690억 달러
•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640억 달러
• 서부 주 가뭄 피해 지원 40억 달러

 

 

총 수입

• 약값 개혁 2650억 달러
• 법인세 최소 세율 15% 적용 2200억 달러
•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소비세 부과 740억 달러
• 기타 세금 증세 1760억 달러
•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흑자 예상ㅤㅤㅤ

 

 

 

약값 개혁과 증세를 통해 총 7370억 달러의 유동성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4370억 달러 규모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수정안 내용을 보다시피 예산을 지출하는 규모보다 돈을 거둬들이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법안의 이름대로 인플레이션 감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조 맨친 의원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는 560조 BBB법안에 대한 주가는 이미 다 올랐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 주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후발주자로 대거 참여 추종할 것으로 보인다 고 했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주식들이 또 들썩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은 단독주택일 경우 태양광회사인 썬런SunRUN과 포드사가 콜라보를 한다고 치면, 만약 정전이 되었을때 포드의 전기차를 통해 전기를 수급할 수도 있다고, 4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어쩌다보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BBB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BBB법안은 미국 구조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가족계획(후에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감축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포스팅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