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미국 VS 중국 패권전쟁, 국제정치학적 분석(ft.이춘근 박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이후 해제, 그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 이 모든 구도는 미국 VS 중국의 패권전쟁이라는 이춘근박사의 국제정치학적인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춘근박사의 미-중 패권전쟁의 국제정치학내용에 대한 분석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간만에 갑자기 비상게엄령을 선언한 후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발발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정치학적인 구도가 서려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춘근 박사는 원래 국내정치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데, 이번 상황은 국제정치적인 맥락의 측면도 있기에 다루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국에겐 중요한 사안이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이 즉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밤에 그것도 갑툭튀한 선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게 너무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처럼 주도면밀하지 않았고, 6시간만에 즉각적으로 승복했다는 대목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비상계엄령을 하면 하나의 방송만 나가야 하는데, 모든 방송사들이 다 방송을 했다는 것도 이게 무슨 비상계엄령이냐? 했는데요.

 

이춘근 박사의 국제정치학 유튜버내용 캡쳐

 

비상계엄령이 떨어지고 난후 미국의 정찰기, 리벳조인트가 우리 나라 주변을 정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바로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가리켜 

Linchpin
뜻: 린치핀(Linchpin)이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

 

 

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외교를 긍정적으로 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한-미-일 동맹으로 러-중-북한의 연합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이건 또 다르게 보면 공산주의(사회주의) VS 자유민주주의 대결구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강대국들의 둘러싸여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끄트머리의 조그만 남한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사이즈는 작지만, 만약 이 나라가 미국 측이 아닌 중국 측으로 넘어간다면 세계 패권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미국 VS 러시아라는 냉전구도였지만 21세기의 세계정치(동북아정치)의 대결구도는 다음과 같은 구도입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
VS
미국-일본-유럽 자유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인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이 힘의 균형을 지지하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곁에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를 이번에 견고히 했는데, 이게 반대세력들에겐 '일배'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외교는 외교이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춘근 박사의 중국 VS 미국 패권전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탄핵상황 분석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친중, 친일, 친미를 주장하면서 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대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손을 잡게 되었고 이는 불편하고 불쾌한 과거사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신 냉전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이 그것이라고 확신하며 외교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약간 뜬금없는 내용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이춘근박사 캡쳐)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겨쳐 왔다.

 

자, 여기에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국회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당의 세력(국힘당도 있을 수도)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사할려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할까요? 당연히 미국이 아닐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의 생각이 저렇다는 것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니깐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고 동맹을 맺은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껏 불편했던 외교정책을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핵소추안의 내용에서 말이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뜬금없긴 하고 탄핵이 가결되긴 했지만, 그 본질, 그 중심이 무어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국내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아래의 외국 전문가의 말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보수적인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인기가 아주 없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런 이야기하니 다들 더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늘 김건희 여사 논란과 무당 부르고 이런 논란들, 저는 솔직히 싫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외교정책은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외신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침략적인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히 용감한 정책을 (일본과의 협력 정책)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단행했다"

 

저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 신경쓰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아보니 이게 그냥 과거사에 머물러 있는 쓴뿌리만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은 친중정책을 펼치고 북한도 방북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탠스가 완전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었죠.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가 말합니다.

문재인은 평양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라도 통일을 환영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 됩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무슨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친중-러-북한 이냐? 아니면 친미-일-한국 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국회의 민주당과 국민의 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었지만, 이제는 러시아는 GDP자체가 중국과 게임이 안 될만큼 저하되었고 우크라이나라는 작은 나라와 전쟁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2.0시대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미국의 패권에 장애가 되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춘근박사의 유튜브 강의 내용 캡쳐

 

제가 글을 적으면서 혹시나 중국을 좋아하시거나 친중세력, 아니면 조선족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미국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정치학적인 구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미국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계에 아무런 리스키한 요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에반스 리비어(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들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지향하는 노선이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냄새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과 다르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되었고 이제 슈퍼 트럼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트럼프 1.0시대와는 다른 슈퍼 트럼프 2.0시대가 도래합니다. 트럼프 1.0시대에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2.0시대는 라라 트럼프(트럼프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까지 자기 사람들이 권력층에 엄청나게 박혀 있고 미국 대통령선거에 또 다시 트럼프가 나설 경우는 없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싶은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America First'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가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Trump will not stand for it this time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을 분명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이야기는 웬만하면 잘 안하려고 했는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선 제가 가만히 있어선 아니되겠다 싶어 일단 오늘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제발, 표피적인 생각과 감정과 분위기에 매몰되면 자유 대한민국이 가라앉습니다.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세력들의 선동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현실을 제대로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몇년 동안 했는데, 솔직히 현타가 옵니다. 이제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 쓸려고 합니다. 제 로직과 철학이 반영된 제대로 된 글을 좀 쓰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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