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ft.탄핵과 예산, 그리고 주권)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갑툭튀하게 선언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국회는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넘겼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탄핵, 예산안 삭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왜 자기 대통령직을 걸고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아래의 내용들은 '언론에서 감추려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자유주의자들'에 내용을 인용하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자행한 대한민국 내란의 기록"

 

너무 자극적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빠져 나가지 마시고 한번만 더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란범인가?"

 

더불어민주당에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의 '내란'항목을 빼 버린 이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의 가장 핵심되는 '내란'이란 단어를 빼놓고 다른 헌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가장 중요한 '내란'을 빼버린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한 국가의 원수,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겨울휴정기가 지나고 또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제외시키는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말이죠. 그건 바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선을 치루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모든 범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억측이 심하다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첫번째 이유: 윤정부의 관료인사들에 대한 탄핵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29인 명

윤석열 정부의 고위관료 탄핵 29인(윤대통령, 한덕수 총리 포함) 명단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했다는 것에 저 또한 놀랬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제가 이 사실을 알리가 없고, 국민들이 알리가 없겠죠. 저 또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줄탄핵이 이뤄지면서 탄핵에 탄핵을 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까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이었는데, 국민들의 반대세력과 경호처의 강력한 방패막이로 말미암아 공수처가 경찰로 대통령 체포건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발부도 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무슨 대통령 체포건을 경찰에 넘기냐 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을 빼버렸는데, 무슨 근거로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절에 민심은 4%의 지지로 결국 탄핵당하고야 말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40%를 넘어서는 지지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한 언론을 대상으로 잘못된 결과를 내보냈다는 고발조치를 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수처장 오동운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아주 좋아하는 민주당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공수처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네요. 

 

 

 

비상계엄 두번째 이유: 예산 삭감 

대한민국 내란의 기록

 

• 대통령 특활비 82억원 → 0원
•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원 → 0원
•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60억원 → 0원
• 경찰 특활비.치안활동지원 31억원 → 0억원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원 → 8억원

정부의 예산안에 야당에 확실한 칼질을 하면서 예산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잘라버린 셈이기도 한데요. 위에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균형잡힌 정치구도입니까? 윤대통령 특활비가 82억원인데 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래도 대통령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했나요? 그리고 검찰, 감사원, 경찰들이 범죄를 조사하거나 수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경비도 다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 범죄에 대해선 브로커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동원하고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마약수사를 하면 그만큼 인원동원, 경비가 많이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87억원, 60억원, 31억원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원비를 삭제해버린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청정한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버닝썬'사건이나 여러가지 모든 기타 마약과 연루된 사건을 보면 마약에 대한 범죄가 수면 아래에 있기만 하다가 간헐적으로 터지는 것이지 범죄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수사를 지원하는 특활비, 특경비가 삭제되었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정책이고 바른 예산안이 맞습니까? 어떻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예산 삭감은 곧바로 정책에 대한 수정, 전환으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모든 예산안을 삭감하고 민주당이 펼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재명을 지지하는 한 청년이 왜 자신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숏츠를 한번 보고 가실까요?

 

https://youtu.be/B5vpnpUsvwQ?si=P57dzFpRV2tuk82f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한 여대생의 발언

 

 

자 2년전의 영상입니다. 이 여대생은 대학생으로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청년의 생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자신은 알바를 하지 않고 젊을 때에 하고싶은 것 마음껏 해도 된다고 하니깐 이재명을 지난 대선 때 지지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래의 민주당이 제안하고 삭감한 예산안을 보면 이 청년은 배신감을 느끼겠군요. 

 

민주당에 삭제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원
•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원
•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 –20억원
•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6억원
•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원

자, 위의 윤정부가 삭감당한 예산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데요. 앞의 숏츠에 나온 청년에 대한 사업지원금, 투자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의 삭감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청년을 그렇게 생각했던, 젊을 때는 네 하고 싶은 하라, 생계는 나라가 책임져줄께 라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논점이 잘 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가요?

이 대학생이 젊을 때 알바를 한다는 것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알바를 해야하는데, 그게 자신은 불만인가 봅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 알바 할 시간에 놀고 자기개발하고 공부하니깐 그런거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면 다 불평등하게 태어날 수 밖에 없고 그 상황에 맞춰 자기 마음대로의 성공과 만족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룰입니다. 칼뱅의 직업소명설로 그런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여대생은 자신의 모든 해야 할 경제적인 책무에서 벗어나 놀고 싶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젊을 때 생계를 책임져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건강한 마음자세나 마인드가 아니고, 무엇이든 정부와 나라에 모든 것을 기대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을 나라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생을 해서 남들보다 늦게 출발해도 거기에 또 다른 인생의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쩌죠? 민주당이 청년 지원사업비가 완전 없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삭제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예산안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 원전생태계 지원 –1,112억800만원
•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사업 –332억800만원
• 원전 수출 보증 –250억원
•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품장비개발 –60억원

자, 이게 무엇이냐? 원자력 기술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대목을 완전 전액 삭감시켜버렸네요. 왜 이럴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자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원자력에 대한 개발을 투자하고자 열성을 보이는데, 민주당은 왜 이 부분에 태클을 거는 것일까요? 제가 포스팅이 길어질까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미국이 원래 1위였는데, 2023년인가 작년인가부터 중국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도 엄청나게 좋았는데 말이죠. 문재인정권 시절에 원자력에 대한 실수를 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만회하고자 하는데, 민주당이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윤정부의 예산안을 삭제하고 만든 예산항목

 

 

자, 일단 지역사랑상품권이 7053억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우리나라를 거지로 아는가 봅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었던 문재인 정권처럼 이걸로 뭔가를 할려고 하는가 본데요.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든 투자비를 멈추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원자력 기술을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 전기, 전력 걱정없는 나라로 가자는 것인데, 이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뭐 이런 한때 논란처럼 위험하다느니 하면서 태클을 거는 것이죠. 그 사이에 중국이 원자력발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자력 1위는 곧 핵무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에 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과 이런 원자력 기술과 기타 기술들을 같이 공조하면서 중국의 발전속도를 따라가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와서 민주당이 원자력을 태클 걸고 태양광 에너지?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복잡한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탄핵의 탄핵 관료, 둘째, 예산안 삭감의 측면에서 입니다. 

 

 

 

 

Epilogue...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이 아닐까?

아래의 내용은 과거 문재인 정권,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조선족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은 의아할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주지 않는 지원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기이한 중국인에 대한 특혜, 왜 이렇게 많은 베네핏을 줄까?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대면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대한민국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혜택을 왜 중국인에게 부여하는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좌파정권의 친중정책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에 대한 이런 특급대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탄핵 찬성 집회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탄핵찬성하면 CIA선고 들어간다고 하니 한국사람들을 빠지고 친중 조선족, 중국인, 민주 노총, 뭐 이런 이들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 연설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것"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인물이기도 하고 갑작스레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 힘으로 넘어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도 해서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비상계엄령 이후 제가 정치에 관심이 생기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대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수많은 관료들의 탄핵의 탄핵, 예산안 삭감과 같이하는 정책과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벌어지는 이상한 형태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해석해 봅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십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주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ft.비상계엄령의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