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헌법재판관 8인의 결론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이 오늘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부정선거'이기도 하다. 그 이야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 그리고 오늘의 탄핵선고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자.

헌번재판소의 재판관 8인

헌법 재판관 8인의 성향과 결론은?

이런 구도를 보면 3:5로 진보/보수로 나눠져 탄핵선고에 결과값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파묘를 하면 할 수록 문형배-정계선-정정미-이미선 이렇게 진보쪽으로 분류될 수 있고 김형두,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은 중도/보수로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재판과는 달리 이번에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형식 재판관의 주도하에 탄핵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탄핵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기에 탄핵선고가 4:4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상징성도 있겠지만, 아직 이들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8인이 모여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자는 5:3 혹은 4:4로 기각 혹은 각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민주당은 8: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온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순적인 태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선고결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4:4로 나오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추측대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되고 이틀 만에 탄핵되었는데, 왜 인용이 되어야 하는지 진영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경우 탄핵 혹은 기각, 각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헌법재판관 8인체제일때 결정

 

6인 체제였을때는 전체가 다 만장일치되어야 탄핵이 인용되기에 결국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더 투입되었고 마은혁 판사는 임명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용이 되려면 8:0, 7:1, 6:2로 찬성이 나오면 탄핵 즉 대통령 파면이 되는 것이고, 5:3. 4:4...이렇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기각이 되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이 모든 탄핵과정의 무효하다는 의미로 8:0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기각이 낫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도 또 다시 탄핵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야당의 특징이니깐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탄핵할려고 했던 야당입니다. 

 

헌법재판관의 4인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정형식, 김형두, 조한창, 김복형 이 네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전과4범의 이재명 야당 대표의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대한민국의 여론이 얼마나 충격은 받았는지...물론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과는 말을 섟고 싶지 않습니다.

사진을 확대했다고 주작이다, 조작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렇게 3인의 확실히 기각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형두 재판관이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지...물론 이번 탄핵선고를 앞두고 수많은 외압과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양한 로비활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제원 국힘의원이 자살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왜 이 친윤계 국힘 의원이 자살을 했을까요? 그것도 증거재판을 앞두고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4인의 재판관 중에 김복형 재판관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김복형 재판관의 재산과 그에 대한 평가

 

김복형 재판관의 재산이 떴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막내 아이의 계좌에 용돈 10만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엄청 웃었는데요. 김복형 판사는 청렴한 판사로 보여집니다. 

 

김복형 판사의 SNS이야기

탄핵선고일이 3월중에 정해질 줄 알았는데, 자꾸 결론이 안 나니깐 김복형 재판관이 빨리 잡자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니면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아 결국 4월 4일로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쪽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아내는 원래 보수 쪽이라 인용을 하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줄 알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장됩니다. 

 

 

국힘 의원 윤상현의 탄핵선고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

국힘 의원 윤상현의 탄핵선고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과 대답

 

윤상현 의원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 가운데 애국시민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가지 억측과 합리적인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함께 나서주신 국힘 의원이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몇일 전 인터뷰 후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각이 예상된다는 윤 의원의 말에 기자가 말합니다.

 

"예상과 달리 인용이 나온다면?"

 

그러자, 윤 의원이 답합니다.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있게 대답하는 태도가 참 마음이 듭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오늘 11시에 탄핵선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탄핵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애국시민들은 알 것 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주의화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할 수 있으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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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일,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치도 못한 탄핵 인용이 무려 8인 전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만에 파면하게 되었습니다. 중도.보수라고 했던 4인은 결국 전체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압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 로비활동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4인 이상이 선관위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을 한 듯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버렸고 홍장원의 가짜 메모나 곽종근의 거짓증거도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담합니다...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어선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들을 픽업을 하고 오는 와중에 전한길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터져서 욕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들도 내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놀래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껏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상처 가운데서도 견디어낸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만 좀 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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