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문 복붙(ft. 헌재 재판관 중 선관위출신 재판관만 6인, 선관위 이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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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문 복붙(ft. 헌재 재판관 중 선관위출신 재판관만 6인, 선관위 이슈까지)

탐독: 탐험/일상Daily

by 카알KaRL21 2025. 4. 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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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선고는 탄핵인용 8:0으로 충격적인  파면을 당했습니다. 문형배 헌번재판소 권한대행의 탄핵선고문과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문이 복붙한 모양새입니다. 또한 선관위출신 6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문 복붙과 헌재 재판관 선관위 출신, 선관위 이슈에 대한 썸네일

 

SNS에서 가져온 영상, 박통과 윤통의 복붙한 듯한 탄핵선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너무나 다른 민심이었고 여론 지지도도 비상계엄시에는 10%대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50%대를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인용 전원 8:0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문은 복붙이었다

 

왜 갑자기 기각이 아닌 전원 일치의 탄핵이 인용되었을까?

여론에서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3 아니면 4:4, 아마도 5:3이 맞겠죠.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이렇게 보수파의 재판관들이 반대를 한다면 탄핵인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뉴스와 SNS글을 한번 보시길!

공수처,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임명건 고발뉴스
정형식 재판관과 윤통 탄핵에 대한 한 지인의 SNS

 

이미 다 결론이 났지만, 원래는 5:3이었다고 하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3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특별히 정형식은 윤통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8:0 전원 탄핵인용, 정형식이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 결국 입장을 선회했고 결국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도 6:2라는 판결에 여러가지로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7일 뉴스1의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정형식 재판관의 충혈된 눈이 등장합니다.

정형식의 눈, 왜 눈이 충혈되었지?

 

정형식의 눈이 충혈되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인데요.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블랙아이클럽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딥스와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포스팅할 수 있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블랙핑크의 제니도 블랙아이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상위 1%만이 누릴  수 있는 관문이 바로 이 '블랙아이'인데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은 됩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원래 기각 쪽으로 쏠렸는데 당시 여론은 이보다 더 안 좋았고 설사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주된 여론에 자기 혼자 툭 튀어나온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결국은 전원 일치, 이번에도 전원 일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변 여론과 압박에 멘탈이 흔들리고 판결이 흔들리고 정의가 무너져가는 헌법재판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법치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해석만을 입장문에서 내면서 탄핵함으로 얻는 유익이 압도적으로 많다? 과연?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선관귀 출신의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 8인, 문형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중에 6명이 선관위 출신 재판관입니다. 우리나라 구조와 시스템 자체의 모순입니다. 판사가 돌아가면서 선관위를 하니깐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 판사가 함구할 수 밖에 없고 조사할 동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꽃이 선거가 부정적으로 치뤄졌고 거대야당이 생기게 된 그 원인에 대해 접근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다시금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선관위 출신 인사가 6명이나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 윤통이 이야기했을때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 하는 것을 막았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균형감있는 정치 구도 이뤄지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기울진 운동장이어서인지 헌법재판소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선고를 하고야 말았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중 6인이 선관위원장출신이며, 노태악 김용빈 또한 선과위 출신이다

 

헌법재판관 6이 선관위 출신이면 부정선거에 대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구조

 

우리나라 시스템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관위출신의 판사가 선거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셀프재판이란 말이다. 자신의 치부와 비리를 자신이 어떻게 밝히겠는가? 이건 헌재 재판관 임명때부터 우리법연구회출신에다가 정계선, 이미선은 자신의 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을 외치는 인물이고, 남편은 국회측 탄핵을 밀어부치는 변호인과 같은 법인 출신인데 어떻게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윤통이 이런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다 거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

선관위 비번이 12345라는게 말이 되는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비번이 12345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한 나라의 정치인을 뽑고 최고 권력자를 뽑는 시스템의 서버의 비밀번호가 이렇게 허술하다고? 이미 선관위 서버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빈번히 나왔다. 선관위에서는 내부자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건 비번을 모르는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로 인해 투표함 100개를 까기로 했지만 5개만 까봤는데 결과는? 무려 197세가 고인이 선거를 했다는 증거도 포착되었다. 그런데, 부정선거 재판에서는 전부 '기각'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해되는가?

투표함 5개만 깠는데 명부에서 조작증거가 나왔다
부정선거관련 재판은 전부 기각, 증인신청까지 다 기각?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다음은 파주시 을의 선거구에서 100세 이상의 선거인이 나왔다는 자료이다. 이런 연령대가 존재한다고?

파주시 을의 선거인 명부

 

그리고, 선관위 내부에서 보여주는 비리의 장면들이다. 선관위 1급 공무원 숫자가 무려 21명이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1급 자리는 최상위 계층이고 극소수이지만, 선관위에서는 이게 비일비재가 가능한가 보다. 기획재정부 4인, 행정안전부 1인, 국토교통부 3인, 교육부 2인, 중소벤처기업부에는 1인 밖에 없는 1급 자리에 선관위는 무려 21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무소불위의 권력의 자리가 아닌가? 

선관위 1급공무원 무려 21명이라니

 

그리고, 선관위 6급 이하 99% 공무원이 바로 민노총 소속이라고 한다. 민노총...정말 대단한 조직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걸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의 부조리이며 문제인 것이다.

선관위에서도 노조 민노총이 대부분
선관위 대선겨냥 임시사무소 182개, 과연 필요한가? 뉴스



선관위 임시사무소 182개라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존재가 외부에 공개된 뉴스

 

선관위 이슈에 대한 논란은 여러가지이다. 다음은 권순활 전 펀앤드마이크 편집장 및 부사장의 SNS에 게재된 글이다. 

 

권순활 SNS의 선관위에 대한 글



선관위의 직원 중에 중간간부 이상 지역이 호남 출신만 40-50%만 되도 이상한데, 무려 80%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선관위의 부조리에 대해 지적한 권순활의 SNS
선관위의 내부조사, 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권순활의 SNS

 

물론 선관위의 중간급 이상의 직원 중에 호남출신 80%라는 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대목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관위는 아무런 조사나 터치도 받지 않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직원들이 대선이나 총선에만 집중적인 업무가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병가나 휴가개념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자리를 비워도 터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선거기간에도 알바를 써서 자신의 자리를 대체하기도 한다는 가족 카르텔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를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어마무시하다. 위에서 보듯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878건에 달했다'

가족끼리 다 해쳐 먹는 기관이 바로 선관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 조차도 조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선관위이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조사하고자 했지만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버렸다. 이건 선관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이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거때마다 선관위 서버는 3개월 임대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바로 중국업체라고 한다.이영돈 PD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유튜버를 개설하고 지금 집중해서 파헤치고 있다. 이영돈 PD가 취재한 내용을 레거시 미디어에 방송하고자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해서 결국은 개인유튜브로 방송중에 있다. 

선과위 서버도 리스?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하고 있는 이영돈PD

 

민주주의 꽃은 선거, 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세력은?

부정선거는 작금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다들 주장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하면서 '딥 스테이트'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그림자 정부' 즉 Deep State'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는 분명히 존재하며 '부정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를 잠식하고자 하는 세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래와 같다. 물론 이게 다 팩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부정선거는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이다.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잠식하는 과정을 아래에 묘사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제껏 저지른 이력들 가운데 개입된 배후세력은 누구?

 

이 내용은 VON의 김미영 대표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의 이슈와 비리는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알아버린 것이 동기가 되겠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 덮여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에 의해 계몽되었고 탄핵반대를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야 말았다.

 

이런 사항들은 북한의 지령에도 드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 전략은 북한의 지령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는 북한의 지령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기적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지켜내고 있는 나라

자유를 지켜낸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주변을 보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드물다. 이미 44개국이 공산화가 되었다. 그리고 위로는 북한, 그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기적이지 않는가?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은 '간첩이 어디 있느냐? 사회주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를 확신에 찬 말을 내뱉고 있다. 그게 정말 그럴까? 미국 뉴스를 보는가? 미국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간첩이라며 유학금지 조치를 내렸다. 왜 그럴까? 트럼프가 과한가? 아니다. 중국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이기에 유학을 가더라도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야 한다. 그게 중국공산당의 전략이다. 전세계는 지금 중국 공산주의와의 체제 전쟁중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또 볼 수 있다.

 

 

 

 

 

4월 4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파면일은 다름아닌 중국의 청명절

최근에 경상도에 산불이 나면서 계속 알림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 '청명'이란 단어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에 없다. 이 단어는 중국인들을 위한 단어이며, 중국인의 연휴라고 한다.

4월4일은 중국의 휴일, 그날 윤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다, 우연일까?

 

영국의 BBC가 윤대통령의 파면을 두고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두고 BBC가 한 말이 정확하다 "제 살을 뜯어먹는 미친 나라의 국민들"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라고 BBC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파면시킨 이상한 나라, 미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제 살을 뜯어먹는 미친 나라의 국민들

 

 

우리나라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웃 나라들은 다 잘 알고 있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심판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계몽'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으며 12.3 비상계엄 속에서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만 보면서 예전의 비상계엄 트라우마의 늪에 빠져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김건희 특별법이나 명태균게이트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화의 마지막 수를 남겨 둔 상태에서 윤대통령이 마지막 '히든 카드'로 빼든 것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한 조차도 헌법재판소의 편향된 재판관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조차 판단해 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판결문으로 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곪을 대로 곪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모르겠다. 다들 윤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돌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권으로 바통을 무난하게 이어갔더라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더 빨리 몰락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과 주사파, 종중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식으로 넘어갈 것이며 제2의 베네쥬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더 절망적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실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이제서라도 깨닫게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아래는 한 지인의 SNS에서 남긴 말이다.


한 지인의 SNS

 

국민의 얼마가 깨어나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사고는 12.3 비상계엄의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생각의 진전이 없다. 거기서 멈추고 바로 윤카의 파면으로 이어져 박수를 치고 있다. 정말 너무 답답하다. 지금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국힘 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냐? VS 반국가세력의 편이냐? 그 사안에 달려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대한민국 편이냐? 그렇다면 제가 쓴 글들을 촘촘히 읽어보길 바란다. 반대로 반국가세력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길 바란다. 혹시나 당신은 4월 4일 청명절을 휴일로 지키는 화교나 중국인은 아닐지 의심된다. 

 

"나는 공산주의에 충성하지 않는다!"

 

 

 

화교가 받는 혜택과 권리,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중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중 가운데 화교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들이 받는 혜택과 우리나라에서의 영향력을 발견하고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물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진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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