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달라진 2024년 출산 혜택, 육아 지원 제도 등을 알아보자

2024년이 되면서 달라진 제도 중에 특별히 '출산과 육아 정책'인데,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정책적인 혜택도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의 문턱을 낮추면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달라진 2024년 출산, 육아 혜택제도

 

 

 

연봉 7,000만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대상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이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작년까지 부부 합산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소득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소리이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많아도 출산혜택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중산층도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소극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된다.

 

○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혜택도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적용된다.

 

 

 

또다른 정책도 대기중이다

○ 신생아 특별 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겨난다.

 

○ 육아 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도 생겨난다. 

 

○ 세금 혜택 추가:

양육수당과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의 상황 속에 오히려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 인구의 역프라미드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 양육,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기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었음 한다.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정부의 제도적인 접근이 신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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