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뿌린다면 생기는 일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 없다'는 주제 속에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사회가 너무 어려우면 '국가가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는가?'인데요. 그렇게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왜 국가는 국민에게 돈을 나눠 주지 않은가 그냥 돈을 찍어서 나눠 주면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살 것 같은 데 말이다.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은 해 봤던 고민을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다.

 

 

 

 

돈을 찍어서 뿌리면 가격만 변한다

우리나라의 단 2명 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명은 사과를 키워 먹고 산다. 또 다른 한 명은 쌀을 키운다. 이들이 어느 날 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돈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다. 사과 한 개는 100 원이고 쌀은 밥 한 공기 분량도 100 원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1만 원이 2명 각각에게 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 둘은 상대에게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1만원이 더 생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부자가 되었을까? 답은 '절대 아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그 두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사과와 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이 늘어나도 상대방에게 살 수 있는 사과와 쌀의 양은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과와 쌀의 가격이다. 돈이 일 만원이나 더 생긴 두 사람은 서로의 사과와 쌀을 더 많이 살려고 할 것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하나나 둘을 사가던 상대방이 여러 개를 사려 하니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나라의 경제 상황, 총 생산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물가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사과와 쌀만 생산되기 때문에 사과와 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변한다. 결국 돈을 찍어서 공평하게 나눠 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으며 물가만 올라 오히려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된다.

 

 

 

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 즉 화폐뿐만 아니라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채권에 투자되어 있는 돈, 펀드나 MMF에 투자되어 있는 돈 등 모든 형태의 돈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 가격(집.땅과 같은 부동산을 포함한 돈을 지불하는 어떤 형태의 모든 물건)의 합이 된다. 애당초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불된 돈은 어디에 어떤 형편에든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나라 자산 총액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존재하는 모든 돈의 합 = 우리나라 전체 물건 개수 × 개당 평균 물건 가격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찍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 준다 해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생산시설,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평균 물건 가격만 상승할 뿐, 물건 개수는 그대로다. 그래서 늘어나는 돈에 양만큼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돈을 찍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준다면?

세상의 자원과 상품은 늘 한정되어 존재한다.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폐, 즉 돈의 양만 늘어난다고 해서 자원이 더 생기거나 상품이 더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돈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준다고 하면 그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전 세계 부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그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나라에서 1년에 총 100개 사과가 생산된다. 인구는 10명으,로 부자 3명은 1년에 20개씩 사과를 먹고, 일반 중산층은 5명은 8개씩 사과를 먹는다. 가난한 두 명은 돈이 없어서 사과를 사 먹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돈을 새롭게 찍어 사과를 사 먹을 돈을 주었다. 평소에 사과를 사 먹지 못했던 이들이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니 계개당 1000 원이었던 사과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2명이서 먹는 사과 개수만큼 나머지 사람들은 사과를 평소보다 덜 먹어야 한다. 부자들이야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영향을 덜 받겠지만 일반 중산층 5명은 8개씩 먹던 사과를 7개 혹은 5개만 먹게 될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과를 조금 더 먹게 되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방문할 수 있다. 그 지적에 동의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걸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총재화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해 보자.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 내 가족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만원 필요해졌다. 그런데 소득은 변화가 없을 테니 나는 200만 원밖에 쓸 수 없고 결국 어딘가에서 지출을 줄여 예전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현재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다. 실제로 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새롭게 확실한 건 더 늘려서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자들이 보유한 돈은 일정 부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동시킬 수 있으면 전체도 양은 돈의 양은 변하지 않고 물가상승이라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부자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열심히 살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그 접점을 찾아 양쪽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세금을 걷고 부을 재분배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돈을 찍어 낸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의 양만 늘어나게 된다면 누군가는 평소보다 돈이 좀 남아돌게 된다. 잉여 자금이 생긴 것이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예금에서 넣든, 주식을 사는 운용처를 찾게 된다.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신용창조 과정에 의해 전체 돈의 양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뿌려진 돈으로 인해 금리는 낮아지고 낮은 금리는 돈을 팽창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팽창된 돈은 물가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때 물가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놓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연간 물가상승률 1000% 혹은 10,000% 가 넘어가는 길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돈을 나눠 주는 것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지금까지 계속 돈을 찍어서 나눠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단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것이다. 돈을 마구 찍어 내면 물가가 오른다. 이것은"1+1=2" 수준의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때가 있다. 물가가 적절한 수준보다 많이 오르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지만 물가가 적절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침체 빠져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국가는 돈을 찍어서 나눠 주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있다. 또한 그 당시 일본도 화폐를 발행해서 국채를 직접 매입해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리고 늘어난 대출이 소비를 자극해 물가가 오르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찍어내고 그것을 나눠주었음에도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신용창조 과정이 작동하지 않아 그들이 원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래서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2008년 결국 리먼 브라더스라는 대형 금융기관이 부도나자 미국 역시 경기침체와 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화폐를 발행해서 미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채권MBS 등 여러 가지 채권을 매입한 것이다. 그렇게 총 3차에 걸쳐서 매입한 채권의 규모는 3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원화로 치면 4천조 원에 달한다. 이 모든 것들은 시중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해진 것들이다.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물가하락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화폐 발행을 통해 경제 장기침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만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펼쳐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제로 기준금리와 화폐 발행을 통한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많이 관대해줬다.

 

 

 

 

 

사람들은 상호 간에 더욱 편리한 거래를 위해 화폐를 만들었다. 화폐는 서로 간의 약속이며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종잇조각일 뿐이다. 이것이 더 많이 발행되어 하늘에서 뿌려진다고 해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의 질과 양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자원과 상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만 늘어나면, 이런 결국 공급은 정체되어 있는데 수요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격의 상승만 불러온다.

 

 

 

 

실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에 그러하다.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복지 정책은 국가의 빚을 증가시켜 국가 재정을 어지럽히거나 결국 화폐 발행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나타난 물가 상승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오늘은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나의 첫 금리공부' 중에서 <금리를 모르면 경제를 알 수 없다>의 주제하에 '왜 국가가 돈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Reference: 염상훈 <나의 첫 금리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