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아니라면서 세금은 내라?ㅋㅋㅋㅋ(feat.Beatles)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라온 '비트코인'(가상코인)에 대한 댓글을 캡쳐해 보았다. 꼼꼼하게 둘러보지 않았지만, 대충 이런 류의 댓글이 주를 이룬다. 

 

 

세금걷는만큼 보호해주고 또 주식과 같은 세금비율로 하세요..주시근 5천만원부터 세금먹이면서 왜 비트는 250만원부터인가요? 그리고 20프로 정확히는 22프로..뭐하는건지...주식은 합법이고 비트는 불법인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한건데..비트해서 돈 벌고싶어도 머리회전이 느려 못하는 나이많은 기득권층이 만만한게 주식이니 주식밖에 못하고..자기 할줄 모르는 비트로 남들이 돈 번다니 짜증나고..그런거 아닌가요?

재산세, 기타 소득 관련 국민이 국가 및 지자체에 내는 세금은.. 그것을 냄으로 우리가 보호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금융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금내는 것에 동의했던 이유는 기존 보호받는 것들과 비교하여 당연히 보호받을 것을 생각해서였고, 국가에서 수익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불법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자산 아니라면서 세금은 내라?ㅋㅋㅋㅋ

 

 

 

 

세금내는거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코인을 투자로 인정하지않고 투기로 보면서 세금 걷는 것에만 혈안된 정부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 금융상품, 주식, 부동산처럼 코인을 건전한 투자상품로 인정해주고, 코인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보완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절 보호해주지도 않는다면서 세금은 왜 걷어가나요?

 

 

자산 아니라면서 세금은 내라?ㅋㅋㅋㅋ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가상코인)에 대해 한마디 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같은 발언이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정부의 지도층이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다. 나만 그렇게 느꼈나? 허참!

이 정부는 권력을 등에 업더니만 점점 꼰대같이 군다. 가상코인,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쩌면 아직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꼰대같이 군 것일 수도 있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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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보면 DEFI(DEcentralized FInance)라는 서비스가 있다.

 

 

 

DEFI는 "탈중앙화 서비스"이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원화를 예금할 때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장을 만들고, 그 다음 우리의 돈을 예금한다. 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창구 직원은 우리의 신용을 조회하고 그 신용과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출금리와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전부 생략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란 시스템 안에서 위의 과정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바로 DEF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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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잘 모르지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block chain)

[명사] [기계 ] 두 장의 링크 판 사이에 블록을 끼우고 이들을 핀으로 연결하여 만든 전동용 체인. 주로 짐을 옮겨 싣는 데에 쓴다

 

 

 

(출처: 네이버 박사)

 

Blockchain Block chain(전에는 띄어쓰기를 했었다) 비트코인의 바탕이된 기술. "공공 거래 장부"라고 이해 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활용 될 것으로 전망 된다.

 

 

 

 

가상화폐, 가상코인에 대해서 책을 읽으려고 시도중이다. DEFI는 중앙통제시스템이 없이 '블록체인'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를 쓰면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서 금융거래를 하고, 보이지 않는 전선을 통해 손흥민의 축구를 본다. 그런 시대를 우린 살고 있다. 거기에 가상화폐의 대명사 '비트코인'은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원래 처음에는 다들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 한다. 하지만, 유튜버이자 작가인, 세력(강기태)이 책에서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다.

 

 

 

"100년에 한번 오는 기회를 잡아라!"

 

 

 

이 책 읽으려고 구입했는데, 좀 흥분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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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할 때는 20-30대가 그렇게 코인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너무 꼰대같이 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좋은 경험인 것이고, 성공하면(정말 소수이겠지만) 또 다른 인생의 패러다임이 그려지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해서 물 가로 나가는 것 조차 막는다면, 그 자식은 평생 물이 주는 자유를 느낄 수도 없을 것이고, 수영을 배울 수도 없을 것이다.

 

 

너무 꼰대같이 굴지 말자!!!

 

 

가상코인의 핵심이 바로 DEFI이다. '탈중앙화 서비스'이다. 가상코인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들 중에 <가상통화의 혁명>이란 책을 쓴 저자, 노구치 유키오는 '가상 통화 혁명'을 '인류의 화폐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아이디어!'라고 했다. 

 

"하이에크는 중앙은행이 없는 세계야말로 바람직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비트코인은 하이에크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9p)

 

 

 

 

우리나라에선 노구치 유키오의 저서가 2015년에 번역되었는데, 그가 이 글을 쓴 시기는 2014년이었다. 그의 통찰이 신선한데, 우리가 지금 너무 구닥다리처럼 구는 것은 아닌지. 구닥다리가 바로 꼰대가 아닌가?

 

 

 

 

존 리는 금융문맹률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심각하다고 했는데, 가상화폐(코인)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우리 보다 더 보수적인가 내심 추측해 본다. 순전한 내 생각이고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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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규제는 국민들의 숨통을 죄어오게 만든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코인에 대해서도 꼰대같이 군다. 헛웃음이 나온다. 세금 내면 세금 낸 만큼의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코인 시장을 만들어놓고는 어떤 시스템적인 조치도 안 하고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아무런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불로소득(?)처럼 여기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20-30대 젊은 층이 가상코인(화폐)에 대해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싶다.

 

 

"냅둬라! 지 알아서 하게!"

 

 

갑자기 비틀즈의 'let it be'가 부르고 싶다. 순리에 맡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Let it be ~  Let it be~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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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가치, 그리고<서른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Review

가상화폐와 가치, 그리고<서른살, 비트코인으로 퇴사합니다>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