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권리침해 신고 메일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다가 카카오에서 갑자기 날라온 메일, '권리침해 신고 메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그리고 권리침해신고절차, 그리고 복원신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보고자 합니다.

 

 

 

카카오 침해신고 2가지 유형

카카오 티스토리 블로그를 몇년째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로서 처음으로  '권리침해신고'메일을 받게 된 카알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요. 카카오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 첫째, 권리침해신고 입니다.
• 둘째, 저작권침해신고 입니다.

 

저는 첫번째, 권리침해신고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게시물을 정확히 밝히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에 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떤 글이 권리침해신고가 되었는지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임시조치로 게시중지된 상태라서 링크를 걸어놔도 볼 수도 없겠네요.

 

 

 

카카오의 권리침해신고 메일

권리침해신고의 메일은 아래와 같이 옵니다. 

카카오 권리침해신고 메일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게시물은 임시조치로 게재중지

일단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오면 카카오에서는 글(포스팅, 게시물)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로 게시물이 게시가 중지됩니다. 블로그 주인장을 볼 수는 있지만 게재가 안 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로 해당 글은 노출이 되지 않고 블로그 소유자만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권리침해신고접수가 되면 임시조치된 포스팅 앞부분

 

 

위에서 캡쳐했던 카카오의 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합니다.

KAKAO 서비스 내 게시물(댓글)로 인해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소명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댓글)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니며, KAKAO에서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댓글) 복원 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댓글)의 복원을 원하실 경우...게시물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댓글)은 임시조치 기간 만류 이후 삭제됩니다"

 

 

그러니깐 일단 권리침해신고는 접수되었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게시가 중지되긴 하지만, 이게 확실히 명예훼손 권리 침해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임시조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카카오 측에서도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니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자신의 해명과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복원신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시물 복원신청시 서류

 

1. 게시물 복원신청서

- 카카오권리침해신고센터로 가셔서 이 서류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바로 게시물 복원신청서인데요.  MS word파일을 다운받아 작성을 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찍어서 마킹할 부분 하고 파일로 저장하는데 jpg파일을 추천합니다. 전 늘 png파일을 자주 이용했는데, 막상 복원신청하려고 자료를 업로드할려고 하는 파일형식이 다르다고 나오더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카카오고객센터로 가셔서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소명 을 클릭하셔서 복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침해(명예훼손)신고접수 후 과정(절차)

명예훼손신고가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게시자'와 '신고자'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시 게시자와 신고자의 절차과정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일개의 무명에 가까운 블로거에게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솔직히 놀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대형 유튜버나 대형 블로거, 인플루언서였다면 이런 케바케가 생길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그 글의 목적과 방향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글이 누군가에서 권리침해나 아니면 사소하게라도 상처를 주었다면 수정할 의향도 있다고 소회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떨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모든 말과 글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더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일개의 소소한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이 블로그는 온라인 상에다 글을 남기는 것이고 그 글을 쓰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글을 읽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파장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진 못하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글과 정보와 게시글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책임감있게 글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저격하고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말에도, 글에도 더 책임감이 묻어나는 블로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제 글이 뭐라고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가? 하는 생각에 그냥 논란 아닌 논란이 있는 글을 삭제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글이라는 것이 모든 개인의 시간과 노고가 들어간 흔적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글 쓰는 블로거로서 자존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모든 이의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모든 이의 글도 중요하고 그 글에 대한 무게중심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글을 삭제하기 보다는 복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결과: 한달 지난 후 30일 동안 차단된 글은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별일이 없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다행히도 별일 없이 저의 차단된 글은 원상복귀되었고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포스팅 글이 많아지니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써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글은 아래의 주언규 사태에 관련 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시간될 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싶네요.

 

 

주언규(구, 신사임당) 사태, 논란에 대한 디피의 자세

 

 

 

 

오늘은 카카오에서 티스토리 포스팅 중에 권리침해신고가 있다는 메일이 왔고 그로 인해 게시글이 임시조치가 되어 게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다시 복원신청을 발빠르게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카알의 경험을 공유해 봅니다. 

 

 

구글 애드센스 게시자 정책 위반 보고서 답장메일이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