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우리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 +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0만원으로 선거시 공약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예산의 70%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5월 11일 당정간의 협의하에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600만 원 지원, 업종별로 +α 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 대상으로 손실을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수정하여,

 

 

•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 원 지원키로 하고,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공약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 그때 결정이 나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 원, 방역 보강에 6조 1천억 원, 민생. 물가안정에 3조 1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존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600만원 ~800만 원.
• 방역조치 대상 중소기업에는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개요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대상 조건

 

 

• 공통사항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근무)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제조-120억 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 중)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낮12시부터 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 낮12시부터 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원 +α 와 3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조건, 지급시기, 기타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다들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