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대하여...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사안이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펼쳐졌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제대로 된 포스팅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많은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라 피력하기가 조금 민감한 소재이긴 한데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검찰의 검사가 사건을 조정하고 형사나 경찰이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가 아니라 이제 경찰이 모든 것을 관리, 조절,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니 이전에 한국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범죄수사과정과는 사뭇 다른 정경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한 마디로 '헤게모니(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이게 너무 의아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비춰본다면 우리나라의 검찰이 가진 수사권에 대한 권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해피쿠쿠님의 포스팅을 참조). 우리나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기소독점/수사권/수사종결권/공소취소권/긴급체포사후승인/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경찰수사지휘권 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검찰권한 비교(쿠쿠해피님 블로그 캡쳐: 출처)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선 잘 볼 수 없는데, 외국의 영상물을 보면 종종 범죄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에 대해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검찰은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보고서 조금 놀랬는데요. 외국에선 우리나라 만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진두진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나 형사가 더 수사의 무게감이 더 해 보이는 것을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검찰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왔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에 파생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다듬어서 '검수완박'을 준비하고 나왔다면 불쾌하지 않을텐데요. 이렇게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끝내버리고자 하는 졸속 처리의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내세우면서도 5년 동안 달려왔는데, 지금 와서 '검수완박'이란 카드를 꺼낸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처리해서 나중에 수사권에 대한 공백이나 여의치 않은 시스템의 헛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는데요, 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니 어느정도 수정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런 대목에서 너무 문외한이라 이해가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번개불에 콩 뽁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청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역대급(?) 검찰청장이라는 점인데요, 이게 너무 우스운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문재인 정권은 원래 같은 노선이었다는 것인데, 이게 시대적인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로서 야당의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버린 것입니다. 진짜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말이 맞는가 싶은데요.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아이러니는, 아무리 대통령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요? 과거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당연히 당선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의 병역 비리가 폭로되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이란 권력의 모든 정점의 자리를 다 꿰찼던 그였지만, 대통령은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대통령이 될려고 그렇게 안달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등장해서 어부지리 비슷하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판에는 후보자와 후보자 관계인물들을 둘러싼 사안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얼룩과 오점이 많았던가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 여러모로 생각할 꺼리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통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지가 대한민국의 5년이 달려있으니 지켜볼 뿐인 1인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피 바람이 불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 일파는 고려의 공신이었던 정몽주를 선죽교(원래는 선지교였는데, 정몽주가 피살당할때 참대가 솟아났다고 해서 선죽교는로 변경했다고 함)에서  죽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당과 야당의 정권교체가 있을 때는 항상 최고권력자는 자신의 신변과 안전에 대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끝은 언제나 비루한 느낌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이란 카드가 등장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아직도 너무나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검수완박'에 대한 사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누구나가 다 진영논리를 벗어날 수 없고 중립적이라고 자처하더라도 완벽한 균형감각을 가지긴 어렵기에 발언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한번은 생각해 봄직한 사안이라 운을 떼어 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정보는 쿠쿠해피님의 '검수완박'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 이란? 검수완박 뜻과 주요내용 및 핵심 포인트 알아보기

 

[포켓사전] 검수완박이 뭔데 검찰이 이렇게 반발할까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실텐데, 혹여나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서 갑론을박이 될 까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정치적인 견해와 의견으로 인해 제 글쓰기의 아고라에 진흙탕싸움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1인입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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